필자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실수(1) -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이란 글에서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먹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입니다.

지금부터 필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글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공개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협상문(미국정부는 일찌감치 공개를 하였음-같은 내용임)에 대해서 입니다.

협상의 모순점 - PARADOX.....

저는 이번 미국 쇠고기 협상에서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정부의 협상태도입니다. 아래는 한-미 쇠고기 협상문 내용 중 끝부분인 부칙부분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번역이 허접허다라도 이해를..^^;;)

[##_kaAmo_##]2. When the United States publicly announces its enhanced feed ban, Article 1(1) shall be modified to read as follows: "beef or beef products" exclude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ll 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and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from the skull and vertebral column of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at the time of slaughter.

AMR that is free of SRMs and central nervous system tissues (CNS) is allowed. Ground meat, processed products and beef extracts may contain AMR but exclude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nd all MRM/MSM.

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연방의 육류검사법에 의거한 것으로, 소에서 나오는 식용부위와 식용부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SRMs(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되는 MRM(기계 회수육) /MSM(기계 분리육) 과,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되는 소의 머리뼈와 척추에서 생산된 AMR(육회수공정을 통해 생산된 고기)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과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고 육회수공정(AMR)으로 만든 것은 허용합니다. 분쇄육, 가공제품, 쇠고기 추출물은 육회수공정에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더불어 모든 기계적 회수육/ 분리육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제기 A - 주권도 없이 임한 협상......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협상문에는 [ 미국연방의 육류검사법 ] 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협상의 주체로서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도 못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우리가 제정한 쇠고기 관련 법안도 협상할때 제시를 했어야 했습니다.

문제제기 B - 모순덩어리......

협상문 중 윗 문단엔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AMR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 문단에서는 그것을 제거하면 분쇄육, 가공제품, 쇠고기 추출물은 ARM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AMR이 궁금하여 외국 웹사이트 검색을 해 본 결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림1] 미국 농무부(USDA)-AMR 관련 문서.

AMR시스템은 1960년부터 사용중인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칼을 들고 빠르게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이나 살점들을 뼈로부터 제거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흉내낸 것으로 고압의 물이 사용됩니다.

AMR은 이것을 적용, 뼈에 붙어있는 살들을 분리하여 고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AMR은 뼈에 붙은 고기 찌끄러기를 기계를 통해 박박 긁어내겠다는 건데, 사람이 긁어내는 것도 아니고(사람이 해도 일부는 섞이겠지만) 기계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뼛속에 있는 중추신경조직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협상문에서는 AMR과정에서 중추신경계를 포함하지 않는것은 수입 OK라고 하지만, AMR과정 자체가 뼈에서 고기를 추출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고압의 물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뼛조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건 중학생정도면 누구나 다 알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목장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미국축산협회조차 AMR로 얻은 고기 중 절반 이상이 중추신경조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고기에 대해선 수입금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이것을 수입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우리의 농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뼈를 우려낸 육수를 스프와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어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저렇게 먹는지..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트랙백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며..

필자는 광우병에 관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수 많은 블로거와 언론사의 사설들을 보면, '이명박' 이라는 문구가 빠진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서도 진보정당은 반대에 All In, 보수정당은 찬성에 All In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고래싸움에 밀려, 광우병에 관한 것이 일부 과장-Ex)공기를 통해서 감염- 되거나 축소되어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보니 넷상에서는 이것으로 티격티격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망각하게 되는것이 아닐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부의 PARADOX 에 놀아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글 글 : Mr.DJ ( Mr.DJ WEBLOG : http://gavol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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